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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중순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이 8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피해 복구에 모두 2,308억 원을 투입하고,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추석 명절 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회의를 열어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 규모와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호우로 경남 거제·통영을 비롯해 전국 7개 시·도, 22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2명으로 집계됐다.
시설 피해도 컸다. 주택 1,396세대가 침수됐고 산사태는 163건 발생했다. 특히 거제와 통영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피해가 집중되면서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 피해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의 복구가 추진된다. 전체 복구비 2,308억 원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213억 원, 공공시설 복구에는 2,095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시와 통영시에 지난달 28일 국비 재난지원금 66억 원을 우선 교부했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피해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주택 침수 피해는 세대당 350만 원이 지원되며, 농·산림작물이나 농림시설은 피해 면적 등에 따라 복구비가 산정된다.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같은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 복구는 피해 시설을 단순히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일반적인 시설은 원상복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거제·통영 지역 소하천 4곳에는 피해 원인을 줄이기 위한 개선복구가 적용된다. 여기에 613억 원이 투입된다. 침수로 수전설비가 손상돼 단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전력 공급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수전설비 교체와 수리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호우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간접지원도 이어진다.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등을 포함해 25가지 간접지원이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와 통영시에는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이 추가된다. 정부는 복구비를 투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지역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복구를 추진하고, 재해복구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피해 주민께서 추석을 조금이라도 편히 맞으실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방침”이라며, “대규모 피해시설에 대한 개선복구 추진 등 근본적인 복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피해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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