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전역 특별재난지역 됐다,중앙합동조사서 피해 규모 선포 기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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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가 정부의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4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통영 지역은 당초 일부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정부는 앞서 8월 21일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우선 선포했다. 이후 피해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중앙합동조사가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의 피해 현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통영시 전체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은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인 41억 원의 2.5배인 102억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이번 추가 선포로 통영시 전역은 지방정부가 복구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운데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도 일부 경감될 예정이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추가 지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간접지원도 적용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맞춰 피해지역의 복구계획 수립과 지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피해지역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