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만에 산사태 2,599건”, 산림청, ‘사후 대응’ 버리고 주민 선제대피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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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산림청이 기존 복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 구축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대피훈련 확대와 대응인력 증원, 산사태 예측정보 공개 강화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림재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산사태 피해 분석 결과와 함께 올해 여름철 산사태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산사태 발생 건수는 2,637건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약 60% 증가했다. 피해 대부분은 지난해 7월 중순 닷새 동안 집중됐다. 당시 경남 산청에는 평년 여름철 강수량을 뛰어넘는 폭우가 단기간에 쏟아졌고, 경기 가평 역시 몇 시간 만에 월평균 강수량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산림청은 이러한 피해를 계기로 산사태 원인 규명보다 인명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대응체계를 대폭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대피 시스템이다. 기존 시·군·구 단위였던 대피훈련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실제 현장 대응력을 높였으며, 훈련 횟수는 201회에서 819회로 늘었다. 참여 인원도 1만 명 수준에서 1만8천 명으로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피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도 마련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누적 강우량이 관측되거나 위험 징후가 확인될 경우 즉시 대피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정량적 기준과 상황판단 체크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현장 대응 역량 역시 대폭 강화됐다.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대응 조직을 통합한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하면서 산사태 예방과 주민 대피 지원 인력이 지난해 760명에서 올해 9,272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산림청은 기상 악화 시 예찰과 주민 안내, 위험지역 점검 등을 보다 촘촘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방시설 투자 방향도 달라졌다. 소규모 사방댐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유역 전체를 관리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확대해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138개소로 확대됐다. 또한 노후 사방댐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유지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국민이 직접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됐다. '스마트 산림재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읍·면·동 단위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며, 관심지역을 등록하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주민이 사방댐 설치뿐 아니라 준설이 필요한 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까지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도 넓혔다. 현재 산림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기상 상황과 산사태 위험 정보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8일부터 내린 선행강우로 인해 평소보다 적은 강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민께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여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