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뒤 대응은 늦다”. 지하차도 안전기준 대폭 강화하며 현장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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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때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위험 차단’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홍지선 제2차관이 경기도 수원 소재 국도 43호선 망포 지하차도를 찾아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 예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위험 시설의 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침수 이력이 있는 화성 진안2 지하차도도 함께 살펴보고,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특성을 반영한 강화된 통제 기준 적용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특히 기존보다 빠른 단계에서 차량 진입을 차단하도록 최대 침수 허용 기준을 낮춘 조치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침수 수위가 15㎝ 수준까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초기 침수 단계인 5㎝ 이하 기준으로 통제를 시작해 위험 상황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추진된 지하차도 안전관리 개선 정책의 연장선이다. 국토부는 이후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진입 차단시설 설치, 도로 통제 기준 마련, 담당자 지정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왔다. 자연배수가 어려운 구조이거나 하천 인접 등 침수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별도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차량 통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침수 발생 이후 고립 상황까지 고려한 대피 체계도 보완했다. 폐쇄형 구조로 내부 탈출이 어려운 지하차도의 경우 비상사다리와 안전손잡이 등 대피 유도시설 설치 기준을 추가해 이용자가 신속히 외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호우 예비특보 단계부터 진입 차단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별 담당자 운영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도 정비했다. CCTV 확대 설치 등을 통해 현장 상황 확인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홍 차관은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하차도 안전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