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태우던 농촌 관행에 제동, ‘소각 금지→파쇄 의무화’ 사실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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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농촌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영농부산물 소각을 줄이기 위해 파쇄 중심 처리 방식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산불·환경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소각 억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흐름이다. 영농부산물은 볏짚, 고춧대, 과수 가지 등 수확 이후 발생하는 농업 잔재물로, 그동안 농가에서는 처리 편의성 때문에 소각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책 개입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부터 전국 139개 시·군에 ‘찾아가는 파쇄지원단’을 투입해 직접 부산물을 분쇄 처리하고, 불법 소각 금지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운영 시기도 농한기와 영농 준비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성과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약 6개월간 파쇄 처리 면적은 1만 1천 헥타르를 넘어서며 목표 대비 95% 수준을 달성했다. 단순 참여 확대를 넘어 실제 농지 관리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산불 감소 효과가 두드러진다. 농업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50건 이상 발생했으나, 사업 시행 이후 1년 만에 30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고령 농가와 산림 인접 지역을 우선 지원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환경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소각 대신 파쇄를 선택할 경우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분쇄된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해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화학비료 사용 감소와 농업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농가 입장에서도 작업 효율이 개선되고 있다. 부산물 처리 시간이 단축되면서 다음 농작업 준비가 빨라지고, 토양 관리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할 계획이다. 파쇄 장비 확충과 예산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중심으로 중대형 파쇄기 보급을 늘려 작업 효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효과가 가시적으로 창출되고, 현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향후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중대형 동력 파쇄기 보유 대수가 증가해 작업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