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조 추경 확정, 국민 최대 60만원 지급·지방에 4.7조 ‘현금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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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물가 충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방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금성 지원과 지방 재정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는 점이 특징이다. 2026년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9조 4,880억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에 대응해 서민 지원과 지역 재정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비중은 직접 지원이다.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편성돼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개인별 최대 60만 원 수준이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지방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내국세 증가분을 반영해 지방교부세가 4조 6천억 원 이상 증액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지역 차원의 물가 대응과 복지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청년 정책도 포함됐다.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에 150억 원대 예산이 배정됐으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여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통해 청년 고용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자립과 지역 활성화를 결합한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기반 예산이 반영되면서 내년까지 700개 이상의 마을을 선정해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핵심을 ‘속도’에 두고 있다. 경기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현장 체감도를 빠르게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여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이라는 추경 목적을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사회연대경제 총괄부처로서 이번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활력 제고와 돌봄,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도 도모하겠다.” 아울러,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통해 중동전쟁 위기에 대응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 소멸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