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어린이 보호 끝낸다, 통학로·유괴·돌봄까지 ‘전방위 압박’ 안전정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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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 안전관리 전반을 재정비하며 교통부터 범죄 예방, 돌봄 공백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에 나선다. 단순한 점검 수준을 넘어 예산 확대와 감시 체계 강화까지 포함된 실행 중심 계획이 전면화된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어린이 안전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중장기 종합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요인을 반영해 관리 범위를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교육 등 6개 영역에 더해, 돌봄 공백과 아동 대상 범죄 예방까지 포함한 8대 분야로 관리 체계를 넓혔다. 이는 최근 사회적 우려가 커진 등하굣길 안전과 유괴·유인 범죄 대응 요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된 결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학 환경 개선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신설과 안전시설 보강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충도 병행된다. 단속 측면에서도 등하교 시간 불법 주정차와 이륜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제품 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용 교구와 소형 전지 제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검사와 통관 관리도 정례화된다. 위해 제품이 시장에 유입되기 전에 차단하겠다는 선제적 대응이다.

급식과 식재료 관리 역시 촘촘해진다.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현장 지도가 확대되고, 집단급식소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이 추진된다. 환경 안전 부문에서는 어린이 활동 공간의 유해물질 점검과 시설 개선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관리 대상 물질도 확대된다. 새롭게 등장한 놀이 형태에 대한 대응도 포함됐다.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키즈카페와 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어린이 참여형 재난훈련과 체험 중심 교육이 확대되며, 농산어촌 지역까지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교통안전 교육과 생존수영 교육 역시 양적·질적으로 강화된다.

돌봄 정책에서는 야간 시간대 공백 해소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마을 돌봄시설 운영 시간을 늦추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한 야간·휴일 돌봄을 확대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동 범죄 대응도 기술 기반으로 전환된다.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대폭 늘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또한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