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과 전면전 선언,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기업 책임 추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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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 기반의 유출 사태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내 ‘개인정보위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공식 가동했다. 12월 10일 열린 현판식은 개인정보 침해 대응 체계가 기존 행정적 조치 중심에서 디지털 증거 기반 직접조사 체계로 전환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396건으로, 전년도(307건) 대비 약 30% 증가했다. 특히 해킹에 의한 유출이 64%인 총 253건에 달하며 통신·유통사 등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사고가 증가세를 끌어올렸다. 최근 4년간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 ▲2024년 307건에서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센터 구축에는 약 16억 원이 투입됐으며, 총 11개월간의 사업을 통해 고도화된 해킹 방식에 대응할 디지털 증거 수집·획득·분석 장비가 도입됐다. 센터는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접 현장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포렌식 조사에 착수하고 사고 경위·확산 범위·피해 규모를 기술적으로 규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인정보위는 포렌식센터 운영 과정에서 증거의 수집·분석·보관·파기 절차를 표준화해 조사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사업자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 요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개인정보 사고는 “빠르고 복잡하며 파급력이 크다”고 지적하며, SKT·쿠팡 등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로 국민 불안이 증폭된 상황에서 “이번 포렌식 센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