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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가 실시한 ‘국내 산업 탄소경쟁력’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 감축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탄소전환 정책의 핵심 걸림돌로 ‘자금 부족’이 지목됐다.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는 평가 속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기후·에너지·산업·환경 전문가 2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44%가 산업계, 20% 학계, 27% 연구계가 참여해 현장 맞닿은 의견이 반영됐다. 탄소경쟁력 지표로는 ‘저탄소 공정 및 생산방식 전환 역량(27%)’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26%)’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다만 “우리나라는 감축과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질문에 동의는 38%에 그쳤다. 정부 재정투입(미흡 56%), 민간투자(63%), 정책·제도(51%) 모두 부족하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할 영역으로는 ‘핵심기술 조기 개발·실증(30%)’, ‘저탄소 제품의 수요 및 시장 활성화(28%)’가 지목됐다.
특히 수요 확대 방식에서도 ‘구매 보조’보다 ‘생산 보조(38%)’와 ‘일정 수준 사용 의무화(24%)’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의견이 많았다.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전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자금’. 공급망 탈탄소화는 “막대한 설비 투자(30%)”, 산업전환은 “기술 실증·상용화 정부지원 부족(25%)”, 인프라 분야는 “생산·투자 촉진 인프라 미비(28%)”, 기후테크는 “벤처 투자 기피(27%)”가 첫손에 꼽혔다. 금융에서는 “낮은 탄소 가격(23%)”, 시장에서는 “저탄소 제품의 취약한 가격경쟁력(25%)”으로 제도적 후속조치 부족이 드러났다.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기술·시장·금융 기반 구축”을 요구했다. ▲신규 R&D 및 실증시설 구축(41%)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재정 투자(40%) ▲탄소감축 기업에 대한 파격적 혜택(37%) ▲배출권 가격 신호 강화(23%)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 일관성”과 “통합 거버넌스 구축” 요구도 강하게 제기됐다.
정수종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장은 “이번 조사가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적 정책 수립에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상기 탄녹위 국장은 “탄소중립과 성장 동시 달성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를 정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며 “정부는 마중물 역할과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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