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안전, 말뿐이 아닌 실행 요구, “심리지원·책임체계 강화 없으면 재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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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세종에서 열렸다. 각 부처의 재해예방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적 보완, 심리 안전망 확충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쏟아냈다. 인사혁신처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건강안전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재해예방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주요 변화가 소개됐다. 재해예방 담당자의 책무 강화,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 구체적 역할과 책임이 명문화되면서, 조직 단위의 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심리역량 향상 특강에서는 공무원 재해 중 증가세를 보이는 심리·정신적 재해의 대응 역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사 정지희 씨는 조직 내 관심과 지원이 자살 징후를 조기 발견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역할이라고 설명하며, “심리적 위기가 곧 조직 리스크가 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재난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지역별 심리지원 인프라 확충 ▲조직 단위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 시스템 마련 ▲재난 대응 공무원 초기 심리지원 강화 등이 주요 제안으로 제시됐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마음 건강과 안전 확보는 국민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누구도 홀로 아프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회복탄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심리재해 진단·상담, 마음건강 자가진단 시스템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정책 보완과 현장 과제 반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