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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기후변화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초강력 예산을 투입하며 사실상 '재난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상습적으로 침수 위험에 노출되었던 전국 17곳을 '202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총 8,3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쏟아부어 도시의 '물그릇' 자체를 키우는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지성 집중강우의 위협에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핵심은 상습 침수 원인인 하수도 용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의지를 가시적인 수치로 증명했다. 내년(2026년)도 도시침수 대응 예산 규모는 2023년(1,595억 원) 대비 무려 2.5배 이상 증액된 4,055억 원(정부안)으로 편성되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국비(최대 60% 보조율)를 지원받아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17곳은 23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32개 지역 중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이 높은 곳들을 엄선한 결과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인명 안전'에 대한 대비도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중강우 시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시민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말까지 전국 침수 우려 지역 맨홀 20.7만 개소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1,104억 원(2026년 정부안)을 편성했다.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수도 정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규모 투자가 수해 피해의 악몽을 끊어낼 근본적인 해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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