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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강도 높은 진상규명 작업 끝에 충격적인 합동 감사 결과를 23일 전격 발표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감사 결과는 참사 발생의 핵심 책임 기관인 경찰과 용산구청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과 초기 대응 실패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다.
정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참사 대응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총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소속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소속 11명이다. 경찰청(본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인파 관리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핵심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었다. 감사 TF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로 인해 이태원 경비 인력이 '전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전 후인 '22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1배 증가했다 (34건→921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으며, 참사 당일 삼각지 일대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 인력이 집중 배치되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실무자의 핼러윈데이 정보관 배치 건의를 '집회 관리에 집중하라'며 묵살한 사실도 드러났다.
참사 발생 전 이미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직전 (18:34경~22:12경)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단 1회만 현장 출동했고,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상황 인지 및 신속한 현장 지휘에 실패했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종료(21:05경) 후에도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23:05경에야 파출소에 도착했고, 도착 후에도 참사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서 머물러 현장 지휘 공백을 야기했다.
용산구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초동 단계부터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사가 발생한 시점(22:15경)에 구청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재난관리 담당자 포함)은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기념관 인근 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수행 중이었다.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받고도 방치했으며 (22:29경 수신), 행정안전부의 사고 전문 메시지 수신(22:53경) 이후에야 보고를 시작했으나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구청장은 22:59에 현장 도착 후 2시간 동안 주요 결정을 하지 않다가 10월 30일 01:00에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등 재난관리 책임자의 리더십 부재가 초기 대응체계 구축 실패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1월 자체 특별감찰을 실시했음에도 후속 징계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었다. 특감팀과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할 감찰담당관실 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사에 책임있는 공직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시청 역시 용산구가 징계 요구한 재난 대응 책임자에 대해 공식 절차 없이 징계 보류를 결정하여 해당 책임자가 징계 없이 퇴직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정부 합동감사 TF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비위 공직자 62명에 대해 책임을 묻고, 미흡했던 후속 조치 절차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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