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안전관리포럼 구성·운영」 검토, 협회 등 협업활성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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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7월 미세먼지안전관리포럼 구성·운영 검토하기 위해 국회의원 재난안전 연구단체 구성을 검토(안)중인것로 알려줬다.

국회의원 재난안전 연구단체 구성 검토(안)은 미세먼지 관련 8법을 제·개정 등 완료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올해 코로나19, 강수량, 동풍 일수 등으로 예년에 비하여 배출량 감소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졌으나, 지속적으로 민·관·국회 관심 필요 한 것도 포함됐다.

우선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정부, 미세먼지 안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회 미세먼지안전관리포럼」을 구성, 미세먼지 안전 대응체계 등 심도 있게 연구 추진할 예정이다.

구성 및·운영은 관심 있는 여·야 국회의원으로 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미세먼지 관련 부처 등과 연계시스템 구축하며, 환경부, 행정안전부는 업무보고서, 행사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부,처, 청, 대학·연구기관 등은 발제(자문) 형식으로 참석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주요 역할은 미세먼지 관련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법·제도개선사항 등이다.

향후절차로는 국회 연구단체 등록→국회미세먼지안전관리포럼 발대식→ 정책연구 활동(세미나, 간담회 등)→정책 연구활동 보고서 발간 등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국회 미세먼지 안전관리포럼 검토 대상으로는 ▲시도 및 시군구 미세먼지관리(대책)위원회 근거 마련 ▲시도 및 시군구 미세먼지감시단 근거 마련 ▲미세먼지 관련 교육기관 지정 및 위탁 근거 마련 ▲미세먼지 관련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위탁 등 근거 마련 ▲미세먼지 관련 협회 근거 마련 ▲미세먼지법에 미세먼지 저감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또 ▲미세먼지 관련 산학연, 민간활동전문가, 협회 등 협업 활성화 방안 ▲미세먼지 관련 민간 단체의 지원방안 마련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향상 방안 ▲미세먼지 관련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방안 등도 포함된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