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경제 대공항, 경제대재앙

재난이야기
1936년 3월 캘리포니아 니포모에서 7살된 딸을 데리고 배급권을 기다리는 32세 여성의 모습은 그 당시 낯선 모습이 아니다.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은 1928년부터 일부 국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경제 공황이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대폭락, 즉 검은 목요일에 의하여 촉발되어 전 세계로 확대된 경제 공황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의 도산, 대량 실업, 디플레이션 등이 초래되었다. 개별 국가 경제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자본의 흐름도 자유로웠기 때문에 공황은 세계적 규모로 짧은 시간 내에 확대된 반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는 그 당시 아직 발전되어 있지 못하여 피해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자본주의는 대공황에 의하여 1920년대의 황금기의 종언을 고하였다.
<재난포카스 - 이교진 기자>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의 붕괴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의 붕괴는 세계경제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보여 주었다. 전 세계의 상품 가격은 1926년 이래 계속 떨어졌고, 이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나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수출 국가들의 유럽 및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감소했다. 미국에서는 임금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시장이 타격을 받았다. 국제 금융은 1차 세계대전의 부담으로부터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한편 1차 세계대전은 특히 유럽 이외 지역에서 급격한 생산성 증가를 가져왔으나 그것을 지탱할 수요의 증대는 없었다. 그 절충안으로 고정 환율제와 자유 태환제(금 태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세계무역을 복구하기에는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대공황에 뒤이은 유동성 쟁탈전 속에서 자금은 거꾸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흘러들어갔고 그렇지 않아도 깨지기 직전이던 유럽 경제는 박살이 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력의 4분의1이 실업상태였다. 가격과 임금이 폭락하고 산업 생산은 독일의 경우 1929년의 53퍼센트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세계무역은 1929년의 35퍼센트로 침몰했다. 불황은 정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극단세력이 확산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위신이 떨어지는 중대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1930년대에 전체주의로 기울지 않은 나라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1939년까지 대량 실업과 불황에 시달렸다. 전쟁은 인력 및 군수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기술진보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경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과잉공급이 경제공항 불러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쟁 전승국 미국은 1920년의 대전 후 공황을 거쳐 빠르게 세계의 중심적 자유주의국으로 대두했으며, 전쟁터였던 서유럽 여러 나라에 반해,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생산력과 자본력의 격차를 보이면서, 1922년에는 상승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것을 밑받침한 것은, 주로 미국의 전시 이득에 따른 과잉 자본을 서유럽·중남미로 수출한 것과, 국내 성장산업인 내구(도소비율 1%)소비재(자동차·가전제품 등) 및 건축에 대한 투자이고, 저렴한 구입신용(소비자 신용)도 이에 유용했다.그 반면에, 그 1920년대에는 일관해서 5% 이상의 실업률을 가진 구조적 실업도 분명히 존재했고, 또한 농업·면방직·피혁·석탄·조선 등 불황산업도 유지하고 있어서, 성장과 정체가 병존하는 형태에서의 호황이었다.

다른 한편,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뒤로는 세계 제1의 농업국이 되었으나, 유럽 농업의 회복과 함께 세계적으로 생산과잉이 표면화하였고, 1920년대를 통하여 세계 농업은 만성적 불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증권 시장의 투기꾼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 후 당시 월가에 사는 은행재벌들이 돈을 벌자는 식의 투기(헤지 펀드)로 인해 증권시장의 붕괴로 기업들의 신뢰 하락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 실업자가 생기고 그로 인해 소비심리 악화, 소비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대공황이 일어났고 나라들은 이로 인해 은행재벌들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버린 꼴이 되었다.

이윽고 일어난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대공황도 끝이 났다. 채권국으로서의 미국의 과잉한 민간 달러 자금의 대외 유출은 주로 서유럽 특히 독일로 흘러 들었고, 독일의 부흥자본에 기여했는데, 그 취득된 달러 환어음이 독일의 배상지불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것을 취득한 영국·프랑스는 미국에게 전시 채무를 반환한다는 환류순환 이루어짐으로써 1920년대의 호경기가 유지되었다.또 하나는, 중남미·캐나다에 투하된 미국 민간 자본이 영국에 빨려 들어가, 미국에 대한 영국의 무역 적자 지불에 충당하게 되는 연쇄상황이 되었다. 이리하여 1920년대의 경기 상승과 재건금본위제가 만들어졌다. 그것들은 모든 면에서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 및 1930년대의 만성불황(慢性不況)의 기초조건을 만들었다.

미국, 오스트리아 등 유럽은행 연쇄 파산
1920년대의 미국의 이 경기 상승을 지탱한 과잉자본은 경기의 진행과 함께 유휴 과잉자본의 주식투자·토지투기(플로리다가 가장 성행했음)로 되었고, 1920년대 말에는 그 정점에 이르렀는데, 이미 과도신용(過度信用)과 과도투기가 누적되고, 자동차·건축, 기타 내구재에 과잉이 초래되고 있었다. 이리하여 먼저의 미증유의 주식시세 대폭락을 계기로 심각한 대공황이 시작되었다.1930년 12월 11일 뉴욕의 유력한 은행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은행이 파산해 50만 명이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1931년 한해 동안 2,300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으며, 1930년~1933년까지 매주 평균 6만 4000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1933년에는 1,600만 명에 이르렀다.

특히 경기의 규정적 요인인 건축·철강·자동차의 감퇴는 뚜렷했고, 체화의 격증, 생산의 축소, 기업도산의 속출, 실업자의 증대, 그들 하강 요인의 누적적 상호파급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의 마비를 일으켰다. 건축 활동의 축소가 훨씬 냉엄한 사태로 전개된 까닭은, 그 내용기간이 매우 길어졌기 때문인데, 1930년대 전반까지도 계속되더니, 드디어 그것이 대공황이 장기화되는 커다란 요인을 만들게 되었다.이후 금융 공황은 오스트리아 최대의 은행인 크레디탄슈탈트 은행을 1931년 5월에 파산으로 몰아넣었으며, 이 여파는 독일·영국으로도 파급되다가, 1931년 9월에는 영국, 1933년 3월에는 미국이 금본위제도에서 이탈한다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놓는 본위화 붕괴에까지 이르렀다. 이 포괄적인 대공황은 1933년 여름에는 바닥을 드러내 보이면서 불황으로 옮겨가고야 말았다.

자본주의 모순극복,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자본주의
결국 대공황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장기 정체를 나타냈으며, 호황으로의 회복을 보이지 못하다가, 자본주의의 자동회복력 상실을 나타내, 순조로운 성장력을 보여주는 사회주의와 대비되었다. 미국에서는 이의 극복을 위하여 국가에 의한 유효 수요의 창출, 완전 고용, 금본위제 정지에 대신할 관리통화제도를 주창한 “케인즈 정책”이 주창되었다.미국은 이 케인즈 정책을 일부 도입한 뉴딜 정책을 취했으나, 세계의 대세는 영국의 스털링 특혜제도 성립, 세계무역의 블록화와 그것에 대항하는 파시즘화·국가독점 자본주의화를 탄생시켰으며, 따라서 제2차 세계 대전을 준비하게 만들었다. 대공황은 발생지인 미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경제 협력을 맺거나 수출, 수입을 하고 있던 세계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 후 그나마 일으켜 세운 경제마저 무너져 큰 혼란을 겪게 되었고 16~30세 연령층의 남자 중 절반이 실업자였고 1932년까지 6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그러한 상황에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출범하게 된다.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 재로에서는 조선소가 폐쇄되어 일자리를 잃은 200명의 남성들이 시위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1931년 9월 파운드화의 금태환을 중지해 금본위제도를 폐지했다. 브라질에서는 당시 전 세계 커피의 3/4을 생산 및 수출해 부를 축적한 ‘커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잦은 쿠데타와 독재 등 많은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된다.

소련은 대공황으로 그리 큰 타격을 입진 않았고, 1928년에 발표한 스탈린의 5개년 계획으로 곤란을 겪던 자본주의 국가들 보다 높은 성장을 이루었으나, 1933년에는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일본 역시 도쿄 증권 거래소가 폭락하고 629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한 철이 부족하자, 철광석이 풍부한 만주를 침공하였다. 중부 유럽에서는 오랜 지주 구실을 하던 오스트리아의 크레디탄슈탈트 은행이 1931년 5월 파산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제가 엄청난 파탄에 빠졌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29년 10% 미만이던 실업률이 1932년에는 30% 이상으로 급증했다.

대공황은 세계자본주의 역사에 중대한 사건이었고 자유방임형 시장경제의 위험성을 알렸다. 그후 세계 각국은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가가 계획경제를 통해 경제 거시적 환경을 적절히 조성하고 시장경제에 적절히 개입하여 거시적 정책을 통해 경기과열과 불황시마다 적절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유효하고 효과적이라는 경제이론이 설득력을 높였다. 이는 순수 자본주의에 대한 차별성을 갖기에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자본주의라고도 한다. 서구 자본주의가 대공황을 겪을 때 소련에서는 계획경제를 통해 급속히 공업화에 성공한 영향도 있어서 일정정도의 계획 경제를 자본주의에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론은 더 매력적인 이론으로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