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위험부터 막는다”, 침수·주택화재까지 ‘체감형 안전정책’ 전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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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중고거래 사기, 집중호우 침수, 주택 화재, 차량 돌진 사고 등 생활밀착형 위험 요소를 겨냥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실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체감과제’를 선정하고, 생활안전 분야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대규모 장기 사업보다 국민이 변화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는 실용형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정부는 비대면 중고거래 과정에서 반복되는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는 단계적으로 인증 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플랫폼 내 신원 인증 표시를 부여해 거래 상대방 신뢰도를 높이고, 비대면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복되는 계좌사기·잠적형 거래 범죄를 줄이고, 개인 간 거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중호우 때 반복되는 도심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빗물받이 표시 체계도 전국 표준으로 정비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스티커·LED·경계석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빗물받이 위치를 표시하고 있지만, 통일성이 부족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물에 잠겨도 쉽게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알림표시 표준안을 우선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상습 침수구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야간이나 어두운 지역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LED 경계석과 고보 조명 방식도 표준화한다. 정부는 빗물받이 위치 인식이 쉬워질 경우 쓰레기 투기를 줄이고, 침수 대응 속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주택 화재 사망자의 상당수가 연기 흡입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했고,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화염보다 연기 질식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설치 비용이 낮고 경보 속도가 빠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화재 취약 노후주택 중심으로 단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일반 노후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화재 사망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보행자 안전시설인 볼라드(차량 진입 차단 말뚝)에 대한 전면 정비도 추진된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규격 미달·훼손 볼라드가 방치되면서 차량 충돌 방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에 정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부적합 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인파가 밀집하는 광장과 해수욕장 등 9개 지역에는 차량 고속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한 강화형 볼라드를 시범 설치한다. 시범 설치 대상에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해운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수원역광장 등이 포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선정한 국민체감과제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중심의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