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채광창 사망’, 안전장비 없이 작업 강행, ‘추락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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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공사 증가와 함께 지붕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강도 높은 현장 관리에 착수했다. 특히 태양광 설치 확대와 맞물린 지붕 공사가 급증하면서, 안전조치 미비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전반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한 달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붕 개보수 및 태양광 설치 작업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한 달 사이에도 채광창을 밟고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위험성이 다시 부각됐다. 실제 사고는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작업자들이 지붕 위를 이동하거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채광창을 일반 지붕재로 오인해 밟았다가 붕괴되며 추락하는 경우가 반복됐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자재 특성과 함께,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생략된 채 작업이 진행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적으로도 위험은 명확하다. 최근 5년간 지붕 및 태양광 공사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했으며, 특히 봄과 가을에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사고의 약 65%가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들 현장은 공사 기간이 짧고 관리가 느슨해 안전장비 설치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현장 안전 수준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진 사례가 70%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 계도를 넘어 구조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우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협력망을 구성하고, 공사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사 시기에 맞춰 현장 점검과 기술지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을 운영해 사고 사례와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안전보건공단 점검 인력과 전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직접적인 기술지도를 병행한다. 특히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는 안전설비 설치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재정사업도 연계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한다.

다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이 분명하다. 긴급 위험이 확인되거나 안전조치가 지속적으로 미흡할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통보되고, 이후 행정 및 사법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교육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공사업체 경영진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와 위험성 평가 교육을 확대하고, 축산업 종사자 교육 과정에도 추락사고 예방 내용을 포함시켜 현장 전반의 인식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붕 개･보수 및 태양광 설치공사 등 위험한 작업을 절대 진행해서는 안된다."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채광창은 지붕재와 구분이 어렵고, 부서지기 쉬우므로 작업자에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하며, 채광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안전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사･공장주는 무관심으로 방치하기보다는 지붕･태양광 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업체와 책임을 함께 하고, 공사업체는 비용보다는 작업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