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 3주째, ‘고유가 전면전’ 선언, 공공요금 동결 압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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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물가와 에너지 수급을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 대응에 착수했다. 유가 상승이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고유가 대응 상황과 추가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산업, 국토, 해수, 농식품, 금융당국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해 에너지와 물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단기 변동이 아닌 ‘장기 리스크’로 인식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뿐 아니라, 금융·세제·규제 등 비재정 수단까지 총동원해 정책 대응 폭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졌다. 석유제품 가격 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강도 높게 점검하고,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과 유통 구조 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에너지 수급 관리 역시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대체 발전 확대와 에너지 절약 대책을 구체화해 조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요소 등 주요 산업 원료의 공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대응에서는 국민 참여도 강조됐다.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과 소비 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요 관리까지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장 집행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와 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긴급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체감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대책 수립만큼,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들의 경우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상담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문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신설 등을 통해 지원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