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를 넘어서 재건으로, 산불 1년, ‘책임 회피냐 체질 전환이냐’ 시험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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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 재건과 피해 구제 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무총리 산하 전담기구를 가동하며, 기존의 사후 지원 중심 대응에서 구조적 회복과 지역 경제 재편까지 포함하는 장기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 수립된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복구 계획은 현재까지 대부분 집행이 진행된 상태다. 이재민 지원금은 전체의 약 90% 가까이 지급됐으며, 공공시설 복구 역시 일부 긴급 시설은 완료됐고 도로·환경시설 등 주요 기반사업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주거 안정 대책도 병행되고 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천 세대 중 상당수가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택 신축이나 매입을 통해 자립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다만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은 기반시설 복구와 함께 집단 재정착이 필요해, 실제 복귀까지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토지 문제나 자금 부족으로 자가 재건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거주 기간 연장 등 보완책이 병행된다.

현장 지원 역시 유지되고 있다. 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생활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심리적 후유증 완화를 위한 상담과 치료 연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만 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일부 주민은 전문 치료 체계로 연결된 상태다. 제도적 기반도 보강됐다. 기존 재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농·임·어업과 중소상공인 피해 지원 범위를 넓혔고,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해 추가 지원의 근거를 확보했다. 특히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피해까지 포함하기 위해 변경된 복구계획을 통해 소급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특별법의 핵심은 ‘누락 없는 피해 구제’다. 일정 기간 신고를 받아 추가 피해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사례별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수천 건의 추가 신고가 접수되며, 기존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았음이 드러난 상황이다.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치료비의 경우 기존 급여 항목을 넘어 비급여, 보조기기, 간병비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한시적 생활비 지원과 돌봄 서비스도 장기간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복구를 지역 재편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지를 단순히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림 기반 산업과 관광 인프라를 결합한 경제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일부 지역은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가 적용되며, 휴양·레저 시설과 특화 작물 단지 조성 등이 추진된다. 또한 고령화가 심화된 농촌 특성을 고려해 교통·의료·에너지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이는 단순 복구가 아닌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 접근으로, 향후 재난 대응 정책의 방향 전환을 가늠하는 시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장관은 “지난해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재난 복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지난 1년은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손을 잡고 긴급한 복구에 매진해 온 시간이었다”라며, “정부는 과거로 돌아가는 ‘단순 복구’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적 재건’에 총력을 다하면서, 피해 주민께서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때까지 부족한 부분은 채우며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