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40% 위기경보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 ‘석유 비상체제’ 돌입 국민 절약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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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장기화 조짐 속에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심화되자 정부가 원유 분야 위기 대응 단계를 상향 조정하며 본격적인 대응 국면에 들어갔다. 급등하는 유가와 수송 차질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공급·수요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산업 당국은 3월 18일 오후를 기점으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 위기 수준을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은 ‘주의’로 조정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와 해상 운송 리스크 확대, 산유국 정세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반면 천연가스는 가격 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고와 대체 물량 확보 상황을 고려해 현 단계 유지가 결정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경보 조정이 아닌 종합 대응 체계 강화의 신호로 보고 있다. 앞서 상황 발생 직후 긴급 대응 조직을 꾸린 데 이어, 전담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원유와 가스 수급, 산업 영향, 물류 흐름, 수출 기업 부담까지 매일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해 왔다.

분석 결과, 중동 주요 산유국의 불안정성 확대와 일부 생산·수출 차질, 핵심 해상 통로의 리스크 증가, 그리고 약 40% 수준의 국제 유가 상승 등이 위기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주요 수송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정책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확보와 소비 관리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 공조를 통한 비축유 활용, 특정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도입 경로 확보, 해외 생산 물량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협력해 배정된 비축유 물량에 대해서도 방출 시기와 규모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수요 관리 역시 한층 강도 높게 추진된다. 공공부문에는 의무적 절감 조치가 적용되고, 민간 영역에서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이 병행된다. 상황 악화 시에는 강제적 수요 감축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유가 상승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 관리도 병행된다. 최근 도입된 가격 규제 조치의 현장 안착을 위해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며,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나 시장 교란 요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고 하며, “국민들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