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충격에 흔들리는 한국경제, 추경 카드까지 꺼내 들며 비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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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정세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하는 민관 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와 연구기관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처 차관, 주요 경제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연간 약 2% 수준의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실제 체감경기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높은 물가 수준이 유지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 청년층 등 취약 계층이 느끼는 경제 상황은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동 지역 분쟁이 격화되면 국내 경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원유와 가스, 나프타 등 에너지 원료 가격 상승은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회의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순한 수입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고 물류비와 연료비 인상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러한 흐름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면 소상공인과 화물 운송 종사자, 농어민 등 생활 경제와 밀접한 계층이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특히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포함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기관들은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과 주식시장 활력 등으로 세수 여건이 비교적 양호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 때문에 초과 세수를 활용해 한정된 범위의 추경을 추진할 경우 금리나 환율, 물가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정부는 앞으로 중동 지역 정세 변화와 국제 에너지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산업과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신속한 재정·금융 대응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