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커지는데 대응은 늦었다”, 민관 재난협력 대폭변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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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재난관리 체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구조·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통신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조정하는 법적 협의기구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민간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을 맡는다. 위원회는 평상시 재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에는 인력과 장비 동원, 구조 활동, 복구 지원, 이재민 구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 참여를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형 산불이나 항공 사고 등 재난 상황에서는 자원봉사와 구호 활동이 현장 대응의 중요한 축으로 작동해 왔다.

이번 7기 출범을 계기로 협력 체계의 범위는 한층 넓어졌다. 기존 위원회는 주로 수색·구조와 시설 복구 등 현장 대응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새 체계에서는 재난 이후의 생활 안정과 사회 기반시설 복구까지 포괄하도록 기능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조직 구성도 확대됐다. 참여 기관 수는 기존보다 늘어나고 분과 체계 역시 하나 더 추가되면서 총 6개 분야로 재편됐다. 새롭게 포함된 영역은 에너지와 통신 복구, 그리고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난 이후 장기화되는 지역사회 피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 대응 방식에서도 변화가 추진된다. 산불이나 풍수해, 폭염과 한파 등 계절성 재난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사전에 협력 활동을 집중적으로 가동하고,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긴급 대응팀을 운영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최근 건조한 기상 조건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장 예찰 강화, 주민 대피 지원, 자원 동원, 구호 활동, 행동요령 홍보 등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꼭 필요하다”라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민·관 협력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