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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남권 1,3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Ⅰ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를 ‘사후 대응’이 아닌 ‘발생원 차단’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기로 했다. 우선 하루 1만 톤 이상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강화된 총인 방류 기준(0.2mg/L)을 적용한다. 하수처리구역 밖 지역에는 공공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농촌에는 마을 단위 저류시설을 확충해 생활계 오염을 구조적으로 줄인다. 도시지역에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해 빗물 유출을 저감하고, 초기 강우 오염을 별도 처리하는 시설도 늘린다.
가축분뇨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권장 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는 고체연료화·바이오가스화로 전환해 농경지 유입을 억제한다. 고체연료의 비성형 생산 허용,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인허가 간소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농경지에는 토양검정 확대, 완효성 비료 보급, 물꼬조절장치 등 최적관리기법(BMPs)을 적용하고, 밀집 지역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 잔여 유출을 차단한다. 정부는 이 같은 3단계 관리로 하절기 녹조를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발 오염에 대한 처리 수준도 상향한다. 하루 1만 톤 이상 처리 시설에는 오존·활성탄 기반 초고도처리를 도입해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폐수의 약 62%를 고도 정화한다. 미적용 지역은 미량·미규제 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한다. 수질원격자동측정체계(TMS)로 감시 중인 방류구(약 96%)에 더해 산업단지 하류 자동측정망을 61곳까지 늘린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32곳은 설치를 마무리하고, 2028년까지 대구에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해 사고 대응을 총괄한다.
정책 총괄은 기후부가 맡고,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은 지역별 양분 권장량 산출과 관련 R&D를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저감시설 설치와 지역 맞춤 집행을 담당한다. 정부는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해 실적과 수질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보완에 나선다.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0.04mg/L 이하)과 총유기탄소(4mg/L 이하)를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산업폐수에 대한 주민 불안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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