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끝낸다”, 미세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 금지 품목 확대까지 검토

article_right_top

일상 환경 전반으로 확산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 범위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한다. 연구자·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 논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유입 경로, 건강·환경 영향의 불확실성, 저감 기술의 현실성을 종합 점검한다. 그동안 정부는 세정·위생 분야 일부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플라스틱의 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논의의 초점은 ‘전 주기 관리’다. 해외 규제 동향을 반영해 사용 금지 품목의 단계적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대체 소재 전환 준비도와 공정 개선 여건, 발생 저감 기술의 상용화 수준을 함께 따진다. 규제 강화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감축을 이끌 수 있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생활 영역의 배출원 관리도 병행한다. 세탁·마모·마찰 등 일상 활동에서 유래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행동 수칙을 발굴하고, 시민 참여형 확산 전략을 마련한다. 이는 단순 권고를 넘어 실천율을 높일 수 있는 설계—예컨대 제품 정보 제공 강화, 자발적 감축 프로그램, 성과 공유 체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정비와 일상 속 저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