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울타리 밖까지 조인다”, 생활권 공장 직접 겨냥, 120억 투입 전방위 공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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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지역 밀착형 대기질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중앙정부 예산 120억 원을 투입해 전국 18개 지역을 묶음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뿐 아니라 주거지와 맞닿은 개별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으로 이뤄졌던 지원 방식을 생활권 인접 소규모 배출원까지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아스콘, 석회·플라스터 제조 업종이 자리한 지역도 포함됐다. 선정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에 걸쳐 분포한다. 기존 ‘오염 우심지역’ 위주 선정과 달리, 개별 입지 형태의 중소 사업장이 모여 있는 곳도 대상에 올랐다.

사업 방식은 단계별 관리체계를 전제로 한다. 먼저 지방정부와 협력해 악취 및 대기오염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배출 특성을 분석한다. 이후 오염 기여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방지시설 교체나 개선을 지원한다. 동시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상시 측정 장비를 설치해 사후 감시를 강화한다. 정부는 개선 전후의 대기질 변화를 비교·분석해 정책 효과를 수치로 관리할 계획이다. 과거 인천 지역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유사 지원사업 분석에서는 배출량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유의미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당국은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시설 개선 부담을 덜면서도 주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관리 범위를 생활권으로 확장한 만큼, 사업장에 대한 상시 감시와 정보 공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단지 중심 지원에서 생활권 인접 개별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에는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는 투명한 감시 결과를 공유하여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대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