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늦다” 행안부, 인파 재난 관리 ‘행사 대응’에서 ‘상시 통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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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인파로 인한 사고를 ‘우발적 사건’이 아닌 예측 가능한 재난 영역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한층 분명해졌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인파 관리 정책의 출발점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사례 중심 점검과 구조적 보완 논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월 6일, 관계 부처와 경찰·소방, 전국 지방정부, 교통·시설 운영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대응 경험을 토대로 한 인파 관리 체계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의 초점은 ‘무사히 넘긴 행사’가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았던 이유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데 맞춰졌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파 관리 성과를 종합 점검한 결과를 공유하며, 인파 밀집이 반복되는 시기와 장소에서 어디에 관리 공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올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운집 상황을 지방정부가 사전에 조사·점검하고 필요 시 행사 중단이나 해산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권한 강화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계절별 축제와 연말연시, 대규모 기념일 행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인파 사고 없이 일정을 마무리한 경험이 축적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흐름을 일회성 대응이 아닌 연중 상시 관리 체계로 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파 관리를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사전 점검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으로 이어지는 4단계 예방 중심 구조로 정립하고, 중점 관리지역을 사전에 선정해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정부들은 회의에서 지능형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인파 분석, 경찰·소방·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상황실 운영 등 지역 여건에 맞춘 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인파 밀집을 감(感)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방식이 현장에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다.

민간 전문가들은 인파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장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관리 대상 선별과 함께 기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한 협업 체계, 그리고 시민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올해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행사 단위 대응이 아니라, 도시와 공간 단위의 상시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지난해 현장에서 인파 관리에 협력해 준 관계기관과 시민들의 참여가 사고 예방으로 이어졌다”며 “올해는 그 경험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굳혀, 인파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