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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반복돼 온 환경보건 정책의 실효성 논란 속에서, 정부가 2026년을 기점으로 환경유해인자 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사후 구제에 머물렀던 대응을 넘어, 사고 예방과 책임 회복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공식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의 핵심 과제를 공개하고, 화학물질·화학제품 사고와 석면 등 환경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설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배상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인체 위해성이 높은 일부 고독성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해 왔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개편해, 사업장 규모나 획일적 기준 중심에서 벗어나 사고 위험도에 비례한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유해성 정보가 부족한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 제도도 도입했다. 이 같은 제도 정비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정책 방향을 ▲환경피해 사후구제의 실효성 강화 ▲화학물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혁신 ▲생활환경 안전 수준 제고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우선 환경피해 회복 분야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급여 중심 구제 방식에서 피해자 중심 배상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배상 심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 조기 집행과 기업 분담금 이행을 유도하는 장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 화학제품 피해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상시 감시 체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드러나는 화학제품 사고 특성을 반영해 관련 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도 추진한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의 책임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된다.
환경오염 취약 지역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과 난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건강영향 조사가 실시되며, 환경 복원과 지역 재생을 연계한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일부 오염 지역은 친환경 도시재생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 개편도 본격화된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살생물제품 사전 승인 체계를 강화하고, 승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집중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생활화학제품 분야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안전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성분 공개 확대와 정보 전달 방식 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전자 라벨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핵심 안전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범 운영된다. 불법·위해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감시 체계도 확대된다. 정부는 불법 제품 신고 포상 대상 범위를 넓히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적법성 확인 책임을 강화해 민간 유통 주체까지 관리 책임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고독성 화학물질의 시장 퇴출을 앞당기기 위해 유해성 심사를 일상 노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부터 우선 적용하고, 국제적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단계적 사용 제한과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화학물질 등록·사업장 관리·제품 유통 전 과정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위험 탐지와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생활환경 안전 분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하고,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관리 감독을 보완한다. 또한 폐슬레이트 집중 수거와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기준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 집행력과 관리 책임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험은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는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환경보건 정책의 핵심”이라며, “2026년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정책을 더 촘촘히 실행력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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