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멈추면 국가가 멈춘다”, 통신재난 대응 방식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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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월 3일 개최한 2025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재난관리 기본계획이 사실상 ‘전면 개편’ 수준으로 강화됐다. 이제 통신재난은 더 이상 IT 업계의 내부 문제나 일시적 서비스 장애가 아니라, 국가 리스크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법 개정 이후 처음 적용된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점검 항목은 무려 164개다.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 전력공급 안정성, 설비 이격거리, BMS 관리 등 세부 조건이 촘촘히 반영됐다.

작년 35건의 부적정 사항이 적발됐지만 올해는 8건으로 줄었고, 해당 사항 역시 정부, 전기·소방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적정 조치로 인정받았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점검에서도 지난해 시정명령 5건이었으나 올해는 시정권고 13건으로 감소했다.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지만 업계 스스로 재난 리스크를 인지하고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이번에 의결된 2026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은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정조준 했다. 먼저 기간통신의 경우 ▲기지국 설비(DU·RU)의 수량 증가 반영 ▲RU 기준 신설 → “단말과 연결되는 마지막 관문” 관리 강화 ▲지하공간 침수 대비 → 차수시설 높이 기준 추가 + 배수시설 동시 설치 의무화 한다. “폭우 한 번이면 전국 통신망 흔들리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부가통신의 경우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장애 → 실시간 통보 의무화 ▲서비스 업체-센터 간 ‘즉각 공유망’ 구축등을 통해 장애 사실을 고객이 먼저 알아채는 일은 점점 사라질 전망이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리튬배터리 분리 격실 의무화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구축 ▲화재 조기 탐지 시스템 추가 설치 ▲구조 변경 불가 시설 → ‘대안조치 계획’ 정부 제출 등 “불이 난 뒤 끄는 방식”에서 “불이 날 수 없는 구조”로 전환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디지털 재난은 단순한 서비스 중단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다”고 하면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