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 ‘주먹구구’ 끝낸다, 모든 부처에 ‘표준시나리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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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표준시나리오)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제 각 기관이 제각각 자료를 쓰는 시대는 끝나고, 통일된 기준 아래 기후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기상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지난 10월, 중앙행정기관 47곳,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공공기관 6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활용 현황, 시나리오 종류, 정책 반영 여부를 분석 중이다.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정례화된다. 기상청은 “기관별 수요를 반영해 정책 개선의 근거로 삼겠다”고 밝혀 사후관리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표준시나리오를 만들려면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기상청은 기관별로 생산하는 시나리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승인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법적 기준과 평가 절차를 마련해, 기관이 생산한 시나리오가 과학적으로 적합한지 심사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총 5개 기관이 승인 신청을 마쳤으며, 결과는 심사를 거쳐 기후정보포털에 공개된다. 기상청은 “양질의 시나리오가 승인받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부처·기관 공동 생산 체계(K-CMIP)를 마련해 시나리오의 산출 단계부터 해상도, 저장 방식, 재현성 등 기술적 기준을 공유한다. 이후 승인된 시나리오들을 통합(앙상블)해 단일 표준 시나리오를 산출, 국가 전체가 동일 기준으로 기후정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 간 자료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