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순환경제, 말뿐이면 재앙, 환경부 국정과제 5대 실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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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이미 현실이 된 재난 앞에서 정부가 뒤늦게 ‘체계적 실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구축 등 기후·환경 분야 5대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연내 더 진전된 2035 목표와 2050 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전기차 전환 가속화, 탄소중립포인트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이다.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을 수립하고,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 이용체계를 강화한다. 에코디자인, 규제샌드박스, 폐기물 소각열을 활용한 ‘히트링크’ 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다. 기후적응 정보 통합플랫폼과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정교화한다. 인프라 대응력 강화, 산업계 지원, 취약계층 보호도 병행한다.

이와힘께, 쾌적한 환경 구현이다. 미세먼지 관리, 안정적 물공급, 녹조 대응체계 강화, 유해 화학물질 관리, 환경피해 사전예방과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한다. 또, 4대강 자연성·생물다양성 회복이다. 보 개방, 취·양수장 개선, 보호지역 확대(2030년까지 30%), 생태계 복원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토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 질을 높인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정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