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 동이 불덩어리?,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대수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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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을 정면으로 겨냥한 개선책을 내놨다.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주차장 화재 이후,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필로티 건물의 안전성이 사회적 우려로 부상하면서다.

현재 전국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 동. 이 중 주거용이 28만 동(81%)에 달하며, 특히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은 22만 동(78%)에 이른다. 공동주택만 해도 11만 6천 동, 무려 308만 세대가 거주 중이다. 한 번 불이 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험이 드러난 셈이다. 정부 대책은 크게 세 갈래다.

먼저 취약 건물 3만 동을 긴급 보강한다. 필로티 주차장 구조나 방화구획 여부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건물에 대해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를 설치한다. 평균 200만 원 규모의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된다. 또, 입주민 주도의 성능도 보강한다. 건축물 대장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주요 화재안전 정보를 표시해 주민이 쉽게 확인하도록 한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보강 절차를 간소화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외장재 교체나 안전설비 보강이 가능해진다.

또한 근본적 성능도 개선한다. 정부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해 화재·구조 안정성, 설비 내구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공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향후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에도 반영돼 건물 관리자가 안전 성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도록 압박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사용 중인 공동주택에도 화재안전 보강 의무화를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