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후폭풍, 국토부, 62.5조 ‘안전 예산’ 투입하며 교통망 전면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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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62조 5천억 원 규모로 확정하며,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에 대한 안전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전년 대비 4조 3천억 원 늘어난 이번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728조 원)의 8.6%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국민 체감형 안전 강화”라는 기치 아래, 항공 사고 후속대응과 생활터전 안전 관리까지 전방위적 보강에 나섰다.

항공 분야는 지난해 12·29 사고의 충격을 반영한 조치가 두드러진다. 김포·제주 등 13개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사업(338억 원), 울산 등 3개 공항에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545억 원), 원주·여수 등 11개 공항에 종단안전구역 확보 및 시설 개선(290억 원)이 포함됐다. 제주공항 방위각 시설은 경량 구조물로 교체되며, 항공안전 강화 예산만 총 1,204억 원이 배정됐다. 도로 안전도 강화된다. 겨울철 제설·도로 살얼음 예방 예산은 올해 898억 원에서 923억 원으로 늘었고, 위험도로 개선 102개소를 포함해 도로안전 시설 유지·보수에만 2조 5천억 원이 투입된다. 철도 분야 역시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개량에 2조 4천억 원에서 2조 9천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하며, 고질적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국민 생활터전 안전 확보도 눈에 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13대에서 32대로 대폭 늘리고, 정부 탐사구간도 3,700km에서 7,020km로 확대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4,360km 구간 탐사에 대해서도 별도 예산 44억 원을 지원한다. 건설현장은 3,000개소 전문가 점검과 함께, 중소규모 현장 220곳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가 지원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 운수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도 고려됐다. 운전 중 페달 오조작을 막는 장치 2,000대를 신규 보급하는 사업(5억 원)이 추진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투자를 확대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토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