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오남용 상반기 3만6000건

유정현 위원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 신청 건이 2006년 약 2만건, 지난해 약 4만5000건, 올해 상반기에만 3만600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2006년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가 구조나 사체발견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3.2%, 2007년에는 3%, 지난해는 2.3% 정도인데 나머지 97%는 어떻게 된 것인가?”하고 물었다. 최 청장은 “현행법과 운영면에서 조난사고를 구분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상황으로 봐서는 위치추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법으로 봐서는 해주면 안 될 부분인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대답했다.

유 위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출동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한 본청 홍보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홍보·교육이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철(민주당, 서울 관악 을) 위원은 “소방공무원들은 24시 근무체제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며 “소방공무원들의 부상과 순직의 주요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청장은 “교정직, 경찰직 공무원은 3교대 근무체제가 완벽히 갖춰져 있으나 소방직공무원은 3교대 실시율이 39.6%밖에 되지 않는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과로가 누적돼 사고가 일어난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은 또 “이 문제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연구한다던가 개선책마련 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최 청장은 “교육·훈련부터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게 하고 근무시간도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 확보해주면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은 “화재진압이나 긴급구조 활동중 순직공상 소방관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 있는가?”하고 물었다.

이에 최 청장은 “법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조치 중”이라며 “공무원 연금법, 위험직무순직공무원보상법, 소방공제회법에 근거해 순직시 사망유조금, 유족 보상금, 연금, 보훈보상금, 순직위로금 등을 최대한 지급토록 노력해 다소나마 위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1. 신지호(한나라당) 위원 사진2. 김희철(민주당) 위원

김희철 위원은 “올해 2월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자체별 총액 인건비에 반영된 인원은 2356명으로 전원 채용토록 독려해 소방인력을 증원하고, 올해 안으로 내근인력 감축과 지역별 통폐합 소방력 배치기준을 재설정 해 5개 광역시와 경무부서 100%를 3교대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청장은 이문제가 올해안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하고 물었다. 이에 최 청장은 “직접 미진한 자치단체 장을 만나 두 번 이상 설득을 시켜 인원을 확보토록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신지호(한나라당, 서울 도봉 갑) 위원은 “환자들의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과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들이 증가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성룡 청장은 “환자들에 의한 폭행은 술에 취한 환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절반이상이고 구급차를 타고 가다가 구급대원과 시비가 붙어 구급대원이니 환자와 싸울 수는 없어 거의 일방적으로 맞는 편”이라며 “음주운전 사고 같은 경우 근래 3교대 근무를 위해 신규인원을 많이 채용하는데 선 교육 후 배치하면 좋지만 교육의 수가 워낙 많아 선 배치 후 교육을 하다보니 공무원으로써의 자질이 확실하게 교육이 안 된 원인이 크다”고 대답했다.

신 위원은 “구급대원이 폭행 당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나 현행법에 미비한 점을 소방방재청에서 법안을 만들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고 “신참대원들이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 건수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하고 사후적으로 철저한 예방교육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인기(한나라당) 위원

이인기(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위원도 “사고현장에서의 119 구급대원 폭행사건도 지난 4년 동안 173건”이라며 “소방공무원도 업무 중 폭행을 당하는 경우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청장은 “명시적 규정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인기 위원은 또 “소방관 1인이 책임져야할 국민의 수는 미국 1075명, 홍콩 816명, 일본 820명인데 반해 우리는 1476명”이라며 “소방인력의 확충과 3교대 근무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특히 “의용소방대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소남(한나라당) 위원

김소남(한나라당, 비례대표) 위원은 “119 허위신고로 인한 화재출동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5.8%증가한 4만8210건”이라며 “장난전화로 화재출동 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 손실액은 소방차 유류비, 인건비등을 포함해 작년 12억80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장난전화로 급박한 상황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더 클 것”이라며 “장난전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119전화를 유료화 하거나 실효성 있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