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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어업인이 조업 중 부상·사고 등을 당한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임권)는 11월 중순부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지점 업무담당자들이 재해보상급여 심사에 필요한 청구 서류인 주민등록등·초본, 선박원부, 선박입·출항신고사실확인서 등 8종의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년 3만여 건의 어선원 및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해안가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 해경 출·입항통제소,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각종 서류들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비서류 정보 보유기관인 해양수산부, 근로복지공단 등과 협력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어업인의 경우에 해당한다.(붙임참조)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연근해 어업인들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구비서류 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해 국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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