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부족에 방역 붕괴 경고, ‘민간·AI 총동원’ 긴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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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대응의 핵심 인력인 수의 인력이 감소세를 보이자 정부가 방역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공공 인력 중심 구조에서 민관 협력과 기술 기반 체계로 전환해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와 방역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은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민간 수의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최근 공직 유입 감소와 제도 변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중방역수의사 신규 선발 인원이 급감하면서 현장 대응력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우선 인력 재배치와 보강을 통해 단기 대응에 나선다. 방역 인력을 위험지역 중심으로 우선 배치하고, 추가 예산을 투입해 민간 수의사와 방역 보조 인력 등을 확충해 현장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관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 주요 가축질병 검사 물량을 민간 기관으로 확대하고, 소독과 살처분 등 현장 업무에도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공공 인력 감소에 따른 구조적 한계를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기술 기반 대응도 강화된다. 드론을 활용한 예찰과 소독, 인공지능 기반 차량 통제 및 방역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업무 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수의 전문 인력은 검사와 진단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소독이나 행정 업무는 일반 공무원이 분담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인력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 수의사 등 경험 인력을 재투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방역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과 인센티브 강화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변화하는 방역 환경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인력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직 공무원 감소 등 인력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역 인력 확충과 민간 역량 등을 활용하여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며, “방역 여건 변화와 지방정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2026년 6월까지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