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없는 아파트, 더는 방치 없다”, 노후주택 화재 대응 전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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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아파트의 화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응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 사례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논의는 초기 대응이 어려운 노후아파트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입주민이 화재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체계 강화와 전기설비 점검 의무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를 추진해 화재 인지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 관리비 항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자율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프링클러가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련 제도는 올해 중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감지기 보급 사업과 전기재해 예방 사례가 공유됐으며, 초기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자동확산소화기 도입과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대응 역량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를 결합해 주거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아파트는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다”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확대와 같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촘촘히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