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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현안이 국경을 넘는 구조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환경·기후 협력의 범위를 전면 확장하며 협력 체계를 재정비했다. 양국은 기존의 대기오염 중심 협력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순환경제, 자연보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구도를 공식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해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함께 양국 간 환경·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개정 양해각서의 이행 방향을 논의했다. 같은 날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개정안)’가 공식 서명됐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미세먼지와 황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협력 구조를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대기와 해양을 공유하고 철새 등 이동성 생물종을 함께 보호해야 하는 이웃 국가라는 점에서,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재정비로 평가된다.
개정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대기 분야 협력의 상징적 틀인 ‘청천 계획’을 유지·발전시키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순환경제 구축, 생태·자연보전 등 분야별 협력 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협력 의제는 단기 현안 대응을 넘어 중장기 전략 과제로 확장된다. 협력 운영 체계도 한층 구체화됐다. 환경·기후 분야 최고위 협의체인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국장급 정책 대화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정비했다.
양국 장관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대상으로 한 공동연구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환경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축적된 협력 성과를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제3국과 공유함으로써 한중 협력의 국제적 확산 가능성도 모색하기로 했다. 신규 협력 분야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소음·빛 공해 대응 등이 논의됐다. 특히 한국이 이미 제도화해 운영 중인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는 대규모 개발과 국가 계획 단계에서 기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장치로, 중국 측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양국은 향후 이러한 제도적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한편 김성환 장관은 중국 국가임업초원국을 방문해 류궈훙 국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국립공원 관리 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국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와 한국 국립공원 간 자매공원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생태관광 등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관리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판다 보호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이 탈탄소와 녹색 전환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의 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환경·기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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