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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산이 지역의 갈등과 규제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던 가운데, 정부가 전국 8개 유역(지방)환경청을 ‘기후·에너지 전담 해결사’로 전면 배치한다. 기존의 환경관리 중심 조직을 기후·에너지 갈등 조정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의 최전선으로 전환하겠다는 강공 행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 산이정원에서 유역(지방)환경청별 ‘기후에너지 전담반’ 및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는 전력망 적기 구축 지연, 주민 반발, 복잡한 인허가 문제 등 재생에너지 전환의 병목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이다.
전국 8개 유역환경청에는 기후에너지 전담반이 신설된다. 이들은 ▲지역 갈등의 직접 중재 ▲햇빛·바람 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사업 발굴 ▲전력망·입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대응 등을 맡는다. 또 본부와 8개 유역환경청이 함께 운영하는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은 매월 점검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집중 관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나 제도를 신속히 손질한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 ‘햇빛·바람 소득마을’은 이미 경기도 여주 구양리 등에서 주민소득 증가, 갈등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 전담반은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입지 발굴부터 사업 조성, 주민 소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권역별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꾸린다. 이 협의체는 전력망 건설 갈등 조정, 주민소통 강화, 사전 예방 중심의 갈등관리 체계 구축등을 논의한다. 출범식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주민참여형 사업 확산 ▲전력망 조기 구축을 위한 행정·재정 협력 ▲유역환경청 전담반과 연계한 갈등 조정 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추진될 때 속도를 낼 수 있다”라면서, “갈등 해결 역량이 뛰어난 유역(지방)환경청이 지역사회와 촘촘히 소통하여 기후·에너지 대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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