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4년까지 핵폐기물 42만 드럼, 방폐물 관리 ‘전면 재설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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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 확대와 해체 증가에 대응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와 국민 수용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중장기 계획이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최근 서면회의를 통해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3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과도 연계되는 국가 핵심 전략이다.

이번 계획에는 에너지 정책 변화와 원전 해체 확대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방사성폐기물 발생 전망이 재조정됐다. 정부는 2054년까지 누적 발생량이 약 42만 드럼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 증가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처리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기존 경주 처분시설에 이어 추가 단계의 처분시설을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저장 능력도 대폭 확대해 처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위험까지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또 미래 대비 기반 구축이다. 국가 단위의 폐기물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원전 해체 증가에 대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드론 등을 활용한 관리 체계 도입으로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는 국민 신뢰 확보다. 정부는 정보 공개와 소통 확대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영세 사업자 지원과 지역 상생 사업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재원 측면에서는 향후 5년간 약 5,577억 원을 투입해 시설 구축과 안전관리, 기술개발, 지역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