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은 작은 공장에 쌓인다”, 중앙–지방 총동원해 소규모 현장 안전격차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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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6년을 기점으로 산업현장의 ‘위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대기업 중심의 안전 관리에서 벗어나, 재해 위험에 가장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정책이 직접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연계하는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머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사전 점검과 위험 차단을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9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을 만나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금속제품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 불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화성시는 2024년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를 계기로, 2025년부터 자체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3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진 인력을 선발해, 5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 위험, 유해물질 관리, 설비 방호조치 등을 점검하고 현장 개선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예방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6년부터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신설해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국비 100%로 2년간 시범 운영되며, 약 143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붕 작업, 태양광 설치, 벌목, 질식 위험 등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분야별 협·단체와 유관기관, 민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정책이 소규모 현장까지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안전 접점’을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한 일터지킴이 약 1천 명이 투입돼 안전수칙 안내와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위험 설비 교체 등 재정 지원과도 연계된다.

김영훈 장관은 “2026년은 소규모 현장의 위험 격차를 해소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산업재해 예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안전한 일터 조성에 국가 전체가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역시 “화성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도시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제가 가장 절실한 지역”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강점을 연결할 때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