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권리로 만든다” 생명안전기본법·AI 재난체계로 2026년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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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2026년 청사진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를 목표로 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행안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AI 대전환,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기반을 다져왔다. 2026년은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3대 정책 방향과 5대 중점과제, 그리고 민생과 안전을 직접 겨냥한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다. 행안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국가·정부·지방·공동체·개인 안전에 이르는 다층적 정책을 추진하고,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전반에 내재화하며, 사회적 약자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두터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재난관리 분야의 핵심은 ‘모두의 안전·생명’이다. 행안부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안전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높인다. 여기에 「사회재난대책법」을 새로 제정해 고위험 지역과 시설에 대한 특별예방대책을 상시 가동하는 등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재난관리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2026년 ‘재해영향평가사’, 2028년 ‘공인재난관리사’ 등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에는 전문장비 사용을 의무화한다. AI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방 현장 인력을 확충해 지역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안전약자 보호는 한층 두꺼워진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지역에는 CCTV를 대폭 확충하고, 2026년부터 통학로 607곳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노인보호구역에는 전통시장이 추가 지정되고, 사진만으로 위험을 신고할 수 있는 AI 안전신문고가 2027년까지 구축된다. 재난 피해자 지원 체계도 손질된다. 복구 단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우선 배려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원인조사를 위해 가칭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2차 가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라 달리 지급되던 국민성금 제도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실시간 위험 관리 체계도 확대된다. 드론 취득 정보를 상황실과 연계하고, 유괴 등 위험 상황을 탐지하는 AI를 개발한다. 분산돼 있던 5개 재난·안전 시스템은 ‘국민안전 24’로 통합되고, 재난안전 데이터는 표준화해 제공된다. 극한기후에 대비해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를 상향하고,재난예방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은 2026년 1조 1,14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여기에 더해 ‘안전한 겨울’이 플러스 과제로 선정됐다.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제설 장비를 우선 배치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관리로 겨울철 인명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최근 해외 고층아파트 화재 사례를 교훈 삼아, 전국 고층건축물 6,503곳에 대한 화재안전 전수점검을 내년 6월까지 실시하고, 화재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은 국민이 세운 국민주권정부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해”라며 “행안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 실현과 지방 균형성장, 공동체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