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예산의 주도권 바뀐다, 역대 최대 기후대응기금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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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정 운용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를 2조 9,057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핵심 기후 정책 추진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도입된 이후 매년 확대돼 왔으며, 올해 운용 규모는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이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재정 집행까지 직접 맡는 구조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담 조직인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후 정책과 재정 운용 간 연계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배분과 성과 관리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설된 전담 조직은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 설정과 연도별 투자 계획 수립, 사업 성과 평가 등을 담당한다. 특히 감축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배분해,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난 성과 기반 기금 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 기반 강화도 병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조정에 따른 기금 수입 증가를 토대로 재원을 안정화하는 한편, 녹색국채 발행 등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운용 규모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 등 감축 효과가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 이관과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과 재정 운용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성과 중심의 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