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대형 사회재난 등 안전 성적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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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발원(원장 직무대리 박상영)은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4월 28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 안전 현황을 두루 살펴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을 대표하는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고 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지표는 총 50개이며, 이 중 22개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22개 지표는 악화되었고, 6개 지표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안전영역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위해‧환경요인인 경우 범죄(형법)발생률은 ‘22년 10만명당 1,952건으로, ‘21년보다 높아졌으나 ’20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2년 41,433건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은 ‘22년 2.4%로 나타나 최근 10년(’13~‘2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3년 0.51대로 지속 증가 추세이며, 친환경 자동차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취약요인은 아동폭력피해 경험률은 ’21년 10만명당 501.9건에서 ‘22년 384.7건으로 감소하였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19년 8.8%에서 ’22년 7.6%로 1.2%p 감소하였다. 독거노인 비율은 지속 증가 추세로 노인인구 5명 중 1명은 홀로 거주하고 있다. 월간 음주율은 여자 음주율 증가에 따라 ‘21년 53.5%에서 ‘22년 54.0%로 소폭 증가하였다. 대응역량은 경찰‧소방 인력의 지속 증가로 1인당 주민수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3년 안전띠 착용률은 84.9%로 전년 일시적 하락 후 반등하였으며,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94.0%로 ‘22년 93.9%에 이어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소상공인 업장 가입 증가에 따라 ’21년 526,505건에서 ‘22년 736,217건으로 39.8% 증가하였다.

피해는 ‘22년 자연재난 인명‧재산 피해는 집중호우와 태풍(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13~‘22년) 내 ’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다. 사회재난은 전년대비 인명피해는 5배, 피해액은 10배의 매우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코로나19 대유행, 이태원 참사, 화물운송 집단거부 및 산불 등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22년 10만명당 0.6명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고, 자살률은 ‘22년 10만명당 25.2명으로 전년대비 0.8명 감소하였다.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손상입원율)은 ’21년 10만명당 1,848명으로 ’17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이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다.

박상영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는 “이 보고서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