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앞에 무너지는 양식업, ‘재해보상 사각지대’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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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9월 19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식업 재해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개발원, 경상국립대학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양식업 재해 피해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재 양식업 재해 피해 보상은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제도라는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고수온, 적조,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피해는 갈수록 예측 불가·광역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기존 제도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 문제가 현장의 가장 큰 불만으로 꼽힌다.

정부와 수협중앙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약 1,000개 어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경남·전남·충청·제주 등 주요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실질적 문제점을 수집하고 개선책 마련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과 적조 등 양식어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피해 예방 및 보상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