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성범죄, 대형 산불 과학기술로 긴급대응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약물 성범죄의 사전 예방, 대형 산불로 필요가 제기된 산불의 확산예측과 신속한 상황전파, 터널 내 2차 사고 방지 및 지역별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등 최근 문제된 이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5월 23일(목),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4개 과제를 공고하면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신속한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문제발생으로부터 연구개발 착수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기존 1~2년 ⇨ 2달 이내)한 ’19년 신규 R&D 사업(과기정통부, 행안부 협업)
* ’19년 예산 28억 원(과기정통부 23억 원, 행안부 5억 원)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협업하여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슈 모니터링 등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실증-현장적용까지 전주기적 문제해결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 사업은 문제발생으로부터 연구개발 착수까지의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기존 1~2년 ⇨ 2달 이내)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패스트트랙(Fast-track) 형 연구개발(R&D) 사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 관련 법령을 개정(공고기간 단축·생략 가능) 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19.3.)
제6조 1항 4호(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4개 과제는 중앙부처·청 및 지자체로부터 제기된(4월) 35개의 긴급현안 수요 중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17개 부처·청 및 광역지자체 참여, 4.30)”에서 추진이 결정되었으며,
과기정통부·행안부는 공동으로 4개의 과제를 공고하고 (공고기간 : 5.23 ~ 6.6, 2주) 선정된 과제에 대해 1~2년간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요제기 부처·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에 나서게 된다.
※ 공고: 한국연구재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s://ernd.nrf.re.kr)

◆ 약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 개발(경찰청)
최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이슈가 되었지만 일반 국민들은 주류·음료 등에 성범죄 약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내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정확도와 낮은 단가의 휴대용 탐지 키트를 개발하고, 경찰청이 적용·확산을 주관하여 일반 국민들도 탐지 키트를 구입·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상황정보 전달 체계 개발(산림청)
최근 겨울고온, 건조일수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건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상정보(풍향, 풍속 등)의 실시간 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산불현장의 실시간 기상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 현장담당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정보전파 서비스를 개발한다. 개발된 기술은 산림청을 통해 산불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 지자체 관리 대상 도로터널의 실시간 사고감지 및 전파시스템 개발(대구시)
터널 사고는 공간의 밀폐성으로 인해 외부 사고보다 피해정도가 크고 특히 지자체 관리 터널은 사고감지시스템 미비로 사고발생 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터널 내 돌발사고 감지 기술과 위험 상황의 신속한 전파 기술을 개발하고,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현장 실증할 계획이다.

◆ 지자체 대상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모델 개발(행안부)
최근 KTX 탈선, 고양 저유소 화재 등과 같은 다수부처 관련 신종․복합 사회재난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재난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재구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의 위험요소 발굴․분석, 관리역량 진단 등 지역의 사회재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긴급연구를 수행하여, 재난현장 중심의 새로운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개발․도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수요 발굴부터 기술개발,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협업을 강화하여,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재난·안전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심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