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건설 현장에서 추락 등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언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지표는 아래 그림과 같다.
현재 통계치로 나타내어지는 산업 재해 지표의 재해율 혹은 사고 사망 만인율(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 자 수의 비율) 등에 대한 계산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는 사망사고가 실제 발생했을 시에만 계산 공식에 포함되어지고 있으나, 이를 사망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법규/규칙 등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 이를 재해 건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 발생된 사망자 수 뿐만 아니라 대내외(감리자, 관할 지자체 등)의 수시 관리 감독을 통해서 나타나는 법규/규칙 미준수 사항도 사망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계산 공식(사망자 수와 동일 취급)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없더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도 중대 사고로 간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시점이다.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발생된 안동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망 사고를 보면, 추락 방지망(안전망)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사진 상으로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감리자, 시공사 감독자 및 지자체 등에서 이를 법규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중대 재해로 여기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 했어야 했다.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위해 도입하는 비용보다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될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도록 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 현장에서 위험은 자연히 사라진다고 본다. 이의 방법으로는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요율을 파격적으로 높이는 법규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제일 안전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답은 핵 잠수함이다. 왜냐하면 핵 잠수함 내에서는 사소한 규칙(원칙)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즉각적인 사고로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중대 재해로 여기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핵잠수함이 가장 사고가 적고 안전한 이유는 사고를 바라보는 개념이 우리가 현재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고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다. 사고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화가 될 수 있다.

또한 안전 관리 비용을 공사비용에 포함시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안전관리비는 실비 정산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공사 원가 절감 이유로 안전 관리비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업무와 관련된 상해를 방지하며 지속적으로 안전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대수-재난관리지도사 (DSR 시스템경영연구소 대표)